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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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4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06.21 선고 2016구합56318 판결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